건    설    과

국도․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

【국가사업, 신규】

□ 필 요 성

◦ 동부 내륙권 도로 간선망 확충을 통해, 지역간 연계성 확보 및 지역

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

◦ 지리산권 산악 관광지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주변 지역 관광산업 및

경제 활성화 도모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관내 국도 ․ 국지도 일원

◦ 총사업비 : 8,579억원(국비)

◦ 사업내용 : 5개 노선 [도로 확장 및 개량 L=79.5㎞ (2차로)]

구 분	노 선	사 업 명	연장 (㎞)	사업비 (억원)	교통량 (대/일)	비고
합 계	5개 사업		79.5	8,579
소 계	2개 사업		62.2	7,200
예․타	국도 30	국도 30호선[동부내륙권(정읍~남원)] 2차로 개량	54.2	6,111	3,447
	국지도 60	국지도60호선(주천 호경~고기) 2차로 개량	8.0	1,089	3,517
소 계	3개 사업		17.3	1,379
비예․타	국도 24	국도 24호선(이백~운봉) 2차로 개량	5.2	480	8,403
	국도 24	국도 24호선(대강~대산)2차로 개량	4.5	446	3,700
	국지도 37	국지도 37호선(인월~아영) 2차로 확장 및 개량	7.6	453	1,223

◦ 사업기간 : 2021 ~ 2025(5개년)

◦ 시행기관 :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

□ 추진상황

◦ 제5차 국도․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(`21~`25) 용역 추진	: `18. 6. ~

- 발주처 : 국토부 도로건설과, 용역사 : 국토연구원

◦ 전북도 도로안전개선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반영	: `18. 6.

◦ 국가예산 확보 건의 출장(전북도, 국토부, 기재부 등 / 11회)	: `18. 9. ~

◦ 제1차 대상지 사업 선정(국토부) / 5개 사업	: `20. 1.

◦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(기재부 / KDI)	: `20. 2. ~

-  예․타 조사(기재부/KDI) ⇒ 투자규모 협의(기재부) ⇒ 도로정책위원회 심의(국토부)

□ 쟁점 및 대책

◦ 500억원 미만 비․예타 대상사업 일괄 예타 완료 후, 규모 확정 예정

□ 전북도․정치권 공조를 통해, 우리시 관심사업 우선순위 확보 및 5개년

계획 반영 대응

- 국도 24호선(이백 ~ 운봉) 2차로 시설개량, L=5.2㎞, 480억원

- 국지도 37호선(인월 ~ 아영) 2차로 확장 및 개량, L=7.6㎞, 453억원

◦ 예타 대상사업 중 동부내륙권(정읍~남원)은 우리시 구간 신규 노선

국도 지정 후, 가능 (국토부 반영, 기재부 심의 중)

□ 전북도 공조로 국도 노선 승격(반영) 우선 대응

□ 금후계획

◦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	: `21. 상반기

◦ 제5차 국도․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결정․고시(국토부 ) : `21. 하반기

대강 하이패스 IC 설치사업

【국가사업, 계속】

□ 필 요 성

◦ 광주 ~ 대구 고속도로와 주변 도로(위임국도 13호, 지방도 730호, 군도 24호)

연계를 통해, 대강(곡성․순창)과 남원과의 교통접근성 개선에 기여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대강면 평촌리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0 ~ 2024(5개년)

◦ 사 업 량 : 소규모 하이패스IC 설치 1개소(광주방향)

◦ 총사업비 : 38억원(국비 19, 시비 19)

□ 추진상황

◦ 평촌 IC 설치 방문 건의(한국도로공사 본사)	: `19. 9. 20.

◦ 하이패스IC 후보지(대강 평촌) 현지 점검	: `19. 9. 27.

◦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	: `19. 11. 13. ~

◦ 도로 연결허가 신청(시 ⇒ 한국도로공사)	: `20. 7. 10.

□ 쟁점 및 대책

◦ 한국도로공사 측은 예측 교통량 등을 이유로 양방향(광주․대구) 동시

추진 검토 ⇒ 양방향 추진 시, 사업비 과다 소요(120억원)

- 광주방향 : 38억원 / 대구방향 : 82억원

□ 졸음쉼터가 조성되어있는 광주방향 우선 추진, 대구방향은 졸음쉼터        중기계획 반영 후 졸음쉼터 조성 시 사업추진(사업비 절감)

□ 금후계획

◦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용역 추진(도공) : `21. 3. ~ 5.

◦ 도로 연결허가 승인(도공 ⇒ 국토부)	: `21. 6. ~ 8.

◦ 사업 시행협약체결	: `21. 9. ~ 10.

◦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	: `22. 1. ~ `24. 12.